안녕하세요 ~ 정부혁신론 수업 듣고 있는 박보미라고 합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에 발맞춰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그것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창원시는 누비자를 통해 자전거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이밖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예도 알고싶습니다.
라휘문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이야기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환경오염을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 노후차량을 새차로 교체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가 각각 70% 씩 감면해주고, 임실군의 경우 나무심기, 안동시의 임도사업(산림조성사업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있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http://www.kookminforum.or.kr/를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의결되었답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안은 http://new.ymcakorea.org/15366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논의하기에 매우 좋은 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구체적인 논의를 할지는 시간적 여력을 좀 더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행정구역개편, 자치경찰제, 행정서비스헌장 등 민원혁신사례,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등입니다. 1-2개 정도를 여러분 의견을 들어 반영하려고 합니다.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의견이 많지 않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좀 더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이야기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환경오염을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 노후차량을 새차로 교체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가 각각 70% 씩 감면해주고, 임실군의 경우 나무심기, 안동시의 임도사업(산림조성사업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있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http://www.kookminforum.or.kr/를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의결되었답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안은 http://new.ymcakorea.org/15366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논의하기에 매우 좋은 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구체적인 논의를 할지는 시간적 여력을 좀 더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행정구역개편, 자치경찰제, 행정서비스헌장 등 민원혁신사례,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등입니다. 1-2개 정도를 여러분 의견을 들어 반영하려고 합니다.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의견이 많지 않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좀 더 기다려보려고 합니다.